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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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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본인정보 활용 지원[MyData] 사업 FAQ
등록일 2019/02/18 조회수 1739
첨부파일 본인정보활용 지원사업 FAQ.hwp 파일 본인정보활용 지원사업 FAQ.hwp (다운로드수:356)

2019년 본인정보 활용 지원 (MyData) 사업 FAQ

 

 

금년도 본인정보 활용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주하는 질문>을 간추려 제공합니다.

 

이외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mydata@kdata.or.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① 기존 개인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

 

ㅇ 기존 서비스는 서비스기업이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이터를 다른 제휴기업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MyData 사업은 정보주체가 “선별 공유 방식”을 통해 본인의 정보 중 공유할 항목과 대상을 선택하여 제공하는,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는 사업

 

② 개인정보를 일괄 내려받거나 제3자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가 ?

 

그렇습니다. 다만, 공유한 개인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잘 만드는 것이 더 중요. 정보주체가 기관으로부터 내려받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 및 범위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많이 내려받고 많이 활용될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본 사업의 최종 목표.

 

③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는지 ?

 

ㅇ 개인데이터 보유 기관이 자체 예산과 기술 등 개발 여력이 있다면 단독 지원 가능. 다만, 서비스 모델을 잘 만들고 사업을 총괄하려면 개인데이터 보유 기관 보다는 서비스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나을 것이므로 컨소시엄 구성을 권장하는 편임. 또한 보다 많은 개인데이터 보유 기관이 참여할 경우 우대 점수 부여.

 

금융분야「신용정보법」개정 추진을 포함한 제도와 MyData 사업은 어떤 관계인가 ?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산업은 금융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의 신설을 의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MyData 사업(본인정보 활용 지원 사업)은 금융, 의료, 통신, 에너지, 유통 분야에 MyData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 본 사업에 지원하면서 동시에 금융위 마이데이터산업에도 진출할 계획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해 주시기 바람

 

⑤ 분야별로 1개 과제 이상 지원하는지 ?

 

분야별로 1개 과제 이상을 지원하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다른 분야를 추가 지원. 또한 매칭펀드 방식이어서 실증서비스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추가 지원 예정

 

⑥ 다년도 과제로 지원 가능한지 ?

 

ㅇ 단년도 지원 과제이나, 내년도 공모시 올해와 다른 내용으로 공모에 참여 가능. 중장기 계획이 있는 경우, 수행계획서에 연도별로 계획을 작성하고, 올해 수행할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시기 바람.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ㅇ 현금으로 인건비 산정 가능(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참고), 다만 인건비 현금은 총사업비의 30% 이내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과제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수 있음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정보도 개인데이터 범주로 포함되어 지원사업에 참여가능한 부분인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데이터와 법인데이터 범주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본 사업에 참여 가능

 

본인정보를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지? 다운로드받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유통해도 되는지?

 

정보주체가 동의한다면 후자의 경우도 가능. 다만 의료분야는 내려받기 후 제3자 제공방식을 취하는 것을 권고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률검토를 통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함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제한기준(3책5공)에 해당하는지?

 

3책 5공은 R&D 사업 경우에만 해당

 

정보제공기관이 3개 이상인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10 만 명 이상의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는 등 고려할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평가과정에서 고려할 예정임.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지도 평가 기준 중 하나임

 

본인이 IoT 센서 등을 활용, 정보를 직접 생산해서 제3자 서비스 기업에 제공하는 모델로 지원 가능 한지?

 

데이터 보유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데이터를 내려받게 하는 것이므로 데이터 보유 기관의 참여가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