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허위 신청 등 부정참여 기업에 강력대처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대응 TF 운영, 부정사례 조사·심의·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거짓된 내용으로 신청하건, 공급기업이 수요기업과 모의하여 정부지원금을 환급하는 등 불법 사례를 알고계신 경우 E-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면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선정평가 후 협약 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등 의심 발생 시 협약 대기, 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곗습니다. ※ [관련근거] 데이터바우처 사업운영 지침('20.7월), Ⅲ, 데이터바우처 신청·선정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은 중소·소상공인·예비창업자의 성공 비즈니스를 위해 수요기업, 공급기업이 더불어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부정수급 사례
• 허위 내용이나 청탁으로 보조금을 수급받은 경우
• 정부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환급을 약속하거나 이러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
• 미지정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사업 참여, 매칭을 알선하는 경우
• 기타 보조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부정 행위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