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조사ㆍ연구보고서

조사ㆍ연구보고서 상세보기
제목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등록일 2020/08 조회수 2094
첨부파일 데이터_거래_가이드라인(KDATA)_최종.pdf 파일 데이터_거래_가이드라인(KDATA)_최종.pdf (다운로드수:768)

■ 보고서명 :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 연구과제명 :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및 표준 계약서 개발('19)
■ 주요내용 
 1. 가이드라인 목적 및 활용 
 2. 데이터 거래/계약 시 법적 기초지식 
 3. 데이터 거래/계약 시 핵심 요소 
 4. 데이터 거래/계약 시 검토 쟁점 
 5. 데이터 거래/계약 시 대가 및 이익 설정 사례 
 [붙임1] 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개발 현황 
 [붙임2]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內 계약시 고려사항 

<부록> 표준계약서 
 ① 데이터 제공형 표준계약서 
 ② 데이터 창출형 표준계약서 
 ③ 오픈마켓형(마켓플레이스형) 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