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조사ㆍ연구보고서

조사ㆍ연구보고서 상세보기
제목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자문 보고서
등록일 2006/04 조회수 12007
첨부파일 13. 공공정보 상업적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자문 보고서(2006.4).pdf 파일 13. 공공정보 상업적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자문 보고서(2006.4).pdf (다운로드수:5230)
 

  o 초록 :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방안을 검토하며 헌법의 정신과 국제적인 동향 및 국내외 유사 입법례에 근거한 조문별 입법 이유 분석 자문

  o 목차 구성

    1.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안

    2.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입법 이유

    3.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