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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yData 서비스의 개인동의 방식 개선 연구
등록일 2019/11 조회수 2966
첨부파일 [Kdata]_MyData__서비스의_개인동의_방식_개선_연구.pdf 파일 [Kdata]_MyData__서비스의_개인동의_방식_개선_연구.pdf (다운로드수:1957)

■ 간행물번호 : Kdata 19-004
■ 목차

제1장 서론
  1.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데이터 활용의 필요성 증대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이동권 – 마이데이터 서비스와의 관계
  3. 기존 개인정보 동의 방식의 한계와 마이데이터 환경에서 동의 방식 개선 필요성

 

제2장 연구 방법
  1. 연구의 대상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시 동의 방식
  2. 비교 범위: 해외(미국, EU, 일본 등)와 국내
  3. 비교기준: 동의 시기, 동의 방법, 동의 대상

 

제3장 국내외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동의 방식
  1.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자
  2. 해외 마이데이터 사업자

 

제4장 국내외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외국 법제도 현황 분석
  2. 국내 법제도 현황 분석
  3. 국내법상 동의 제도의 문제
  4. 시사점
  5. 산업 분야별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제5장 개선 방안
 제1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 검토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안)
  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노웅래 의원안)
  3.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안)

 제2절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
  1. 동의 방식 개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2. 현행 법령 내에서의 동의 제도 개선 방안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