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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등록일 2010/12 조회수 14689
첨부파일 공공정보_민간활용_가이드라인_최종인쇄본.pdf 파일 공공정보_민간활용_가이드라인_최종인쇄본.pdf (다운로드수:7394)

 

o 서명 :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o 펴낸날 : 2010.12

o 펴낸곳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o 페이지수 : 71p

o 목차

제1장 공공정보 민간활용의 개요

1. 공공정보 민간활용의 개념

2. 공공정보 민간활용의 효과

 

제2장 공공정보의 유형별 구분

1. 제공주체

2. 제공방법

3. 저작권

4. 민간활용 제외대상 공공정보

 

제3장 공공정보 민간활용 조건별 구분

1. 활용목적

2. 가공방법

3. 과금방법

4. 이용조건

 

제4장 공공정보 민간활용 절차 및 방법

1. 공표된 공공정보

2. 전담기관·신탁관리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정보

3.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공공정보

 

제5장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

1. 공공기관이 고려할 사항

2. 민간사업자가 고려할 사항

 

부록

1. 공공정보 민간활용 Q&A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3. 공공정보 제공 지침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