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조사ㆍ연구보고서

조사ㆍ연구보고서 상세보기
제목 [KDPC 07-019]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보고서
등록일 2007/12 조회수 10374
첨부파일 공공정보해외사례연구(2007년).pdf 파일 공공정보해외사례연구(2007년).pdf (다운로드수:4837)

o 목차 구성 

제1부 공공정보 상용화에 관한 입법 연구
       - 미국 연방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개요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공공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2절 미국의 정보자유법

제3장 미국 연방 정부의 공공정보 상용화 입법(1)
       : FOIA의 “일반형” 적용제외 조항을 중심으로
  제1절 정부조직법(연방법전 제5권)
  제2절 연방광산법(연방법전 제30권)
  제3절 정부재정법(연방법전 제31권)
  제4절 공공해수ㆍ하천법(연방법전 제33권)
  제5절 국유재산법(연방법전 제40권)
  제6절 공공토지법(연방법전 제43권)
  제7절 정부문서법(연방법전 제44권)

제4장 미국 연방 정부의 공공정보 상용화 입법(2)
      : FOIA의 “특수형” 적용제외 조항을 중심으로
  제1절 국방?외교 정보의 상용화 : 연방군사법(연방법전 제10권)
  제2절 정부조직 정보의 상용화
  제3절 기업비밀?상업?금융 정보의 상용화
  제4절 법집행 정보의 상용화 : 법조조직법(연방법전 제28권)

제5장 결론


제2부 유럽의 공공정보 재이용 정책 사례 연구
       -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2장 유럽연합의 공공정보 재이용 정책 현황
  제1절 유럽연합 PSI 관련 최근 동향 - 회원국별 EU지침 이행 상황
  제2절 유럽연합이 생각하는 PSI(Public Sector Information)의 경제적 가치
  제3절 PSI 재이용에 대한 장벽
  제4절 실천방안
  제5절 Mepsir 연구

제3장 영국의 공공정보 재이용 정책 현황
  제1절 영국 PSI 상황
  제2절 영국 ‘재이용 규정’의 주요 내용
  제3절 영국이 수행한 실천적 혁신을 위한 이니셔티브

제4장 독일의 공공정보 재이용 정책 현황
  제1절 독일의 정보 재이용법 관련 자료
  제2절 공공기관 정보를 위한 인터넷포털에 대한 사이트맵
  제3절 OCI-Consulting

제5장 프랑스의 공공정보 재이용 정책 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공공정보 재이용의 제도적 내용
  제3절 종합

제6장 사례분석
  제1절 UpMystreet.com(영국)
  제2절 LANDMARK Information Group(영국)
  제3절 Dr Foster(영국)
  제4절 지질정보경제위원회(GeoBusiness)(독일) 

제7장 정책적 함의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