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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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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정보 현황조사 및 인식조사 최종결과보고
등록일 2006/10 조회수 14393
첨부파일 공공정보 현황조사 및 인식조사 최종결과보고(061109변환 최종본)-인쇄본.pdf 파일 공공정보 현황조사 및 인식조사 최종결과보고(061109변환 최종본)-인쇄본.pdf (다운로드수:36231)
제1장 조사 개요
 제1절 사업 소개
 제2절 조사 설계
제2장 정보 현황 조사 결과
 제1절 응답기관 현황
   1. 조사 회신 현황
   2. 기관 분류별 응답비율 현황
   3. 정보 제공(회신) 거부의 사유
 제2절 제공 정보 현황
   1. 개관
   2. 제공 정보의 상세 현황
제3장 인식 조사 결과
 제1절 응답자 특성
 제2절 공공정보 제공 요청 현황
    1. 민간 활용 목적의 공공정보 제공 요청 경험
    2. 민간 활용 목적의 공공정보 주요 요청 경로
    3. 민간 활용 목적의 공공정보 제공 요청 후, 공공정보 제공 여부
    4. 민간 활용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된 근거
    5. 민간 활용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
    6. 민간 활용을 위한 공공정보 제공 관련 업무 처리 시 개선사항
 제3절 공공정보 민간 활용 관련 의견
    1. 공공정보 민간 활용 목적 이용에 대한 의견
    2. 공공정보 민간 활용 목적 이용에 부정적인 이유
    3. 민간 활용이 가능한 공공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요건
    4. 공공정보의 민간사업자에 의한 재가공 후 유료 서비스에 대한 의견
    5. 공공기관이 민간 활용 목적으로 공공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견
    6.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목적을 위한 정보 제공이 활성화될 경우, 공공기관의 대민서비스(보편적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7.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에 관한 근거 법률 제정 필요성
    8. 공공정보 유통을 위한 중개기관의 역할
    9. 민간 활용 목적의 공공정보 제공 시 우려되는 사항
 제4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관련 의견
    1. 온디콘법의 ‘공공정보 이용활성화’ 관련 내용 사전 인지 여부
    2. 온디콘법 시행령 제21조의 공개목록 작성/비치 여부
    3. 온디콘법 시행령 제21조 공개목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이유
    4. 온디콘법에 근거하여 디지털콘텐츠 제작자가 공공정보 제공 요청을 할 경우 가능 여부
    5. 온디콘법에 근거하여 디지털콘텐츠 제작자가 공공정보 제공 요청을 할 경우 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이유
제5절 기타 제안사항
    1. 법적, 제도적 절차 마련
    2. 민간 활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3. 구체적인 정보 제공 범위 마련
    4. 정보 오․남용, 개인정보에 대한 감시 및 규제 필요
    5.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6.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시 공익성 우선
    7.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 문제 해결
    8. 유료화(수익)에 대한 논의 필요
    9. 민간 활용 주관 기관 및 부서 설치
    10. 기타
제4장 조사결과 요약 및 총평
 제1절 정보 현황 조사
 제2절 인식 조사
    1. 공공정보 제공 요청 현황
    2. 공공정보 민간 활용 관련 의견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관련 의견
 
<부록1> “정보 현황 조사” 작성표
<부록2> “인식 조사” 설문지
<부록3> “정보 현황 조사” 결과 정보 목록
<부록4> 공공기관 보유 정보 보완 조사 결과 정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