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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DPC 06-010]공공정보 상용화에 관한 입법 연구
등록일 2006/10 조회수 12019
첨부파일 [KDPC 06-010]공공정보 상용화에 관한 입법 연구(미국내 각 주의 사례를 중심으로).pdf 파일 [KDPC 06-010]공공정보 상용화에 관한 입법 연구(미국내 각 주의 사례를 중심으로).pdf (다운로드수:3253)

o 목차 구성

 

  제1장 연구요약

      1. 연구개요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연구 목적

      4. 연구 내용

      5. 연구 방법

      6. 연구 일정

      7. 업무 분장

      8. 연구의 기대 효과

 

  제2장 연구 내용

      1. 서론

      2. 공공정보 상용화의 의의

      3. 공공정보 상용화 입법 유형

      4. 미국 각 주의 공공정보 상용화

      5. 법 제도 정비방안

      6. 결론

 

연구 책임자 : 이영대 변호사(법무법인 수호)

과제 제출일 : 2006년 9월 15일